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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21-07-11

WHO, “섣부른 방역 규제 해제 안돼”…정부 “서울만 거리 두기 4단계 논의”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이 오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규제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섣부른 일상 복귀로 전 세계가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제껏 얻어온 이익들을 한순간에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서서히 해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발병 이후 관련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만 따로 4단계로 격상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10만명당 4명 이상) 초과, 즉 수도권은 1천명, 서울은 389명이 기준이다. 손반장은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했지만 수도권 전체는 아직 4단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만 4단계로 격상하는 등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에 따르면 4단계 적용 시 18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념식 등의 행사와 1인 시위, 집회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행사와 집회 제한 인원에도 미포함으로 간주된다.